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생 생활지도나 담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련활동이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워 정작 필요한 시기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으니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 뻔하다.

수시로 발생되는 관련 업무는 담당교사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니, 시간선택제 교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 이뤄지는 학교 교육활동은 모조리 정규교사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교사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외국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분명 다가올 현실이다. 부적절한 제도 도입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해서는 곤란하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