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산분배를 통해 교육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학교급식 친환경 비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식자재 사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학교와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특정 조직의 이권 챙겨주기라는 불신을 초래할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불합리한 업체선정, 부당계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념상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두 수장이 공사와 납품 등의 수의 계약 확대로 의심 받을 일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식구 챙기기’, ‘공사·사업 짬짜미’ 등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르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