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어려운 교육의 양적 성장과 국가 공헌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차원의 교육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미래와 교육투자 확대'주제의 교육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재정 및 투자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대학의 투자재원 다원화와 재정지원 효율화를 강조했다.

강 원장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립고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육의 재정투자 영역이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립고 육성은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발, 교사임용 및 보수 책정, 납입금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액 선정, 장학금제도나 융자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사립교 자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공립교에 전환, 활용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반 공립교도 책임 경영제를 확대해 자율권을 확대시켜 자립형 사립고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이어서 중학 및 공립 고교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99년 현재, 정부 총 교육투자 20.4조의 90%를 중앙정부가 조달(OECD 평균 45%)하고 있고 지방 교육재정 수입 17.2조의 85%가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1.1조로 전체 예산규모 50.1조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일반자치', `교육자치'의 2원화 자치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강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순수한 학사업무 행정은 지금처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맡되 교육시설이나 설비투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세제를 개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안정적 지방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학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논란이 되고있는 기부금입학제를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대학교육 부문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고등교육부분의 정부 예산지원은 10% 미만으로 78%를 사적 부담으로 충당(OECD 평균 24%)하고 있다. 기부금입학제를 통해 유입된 민간투자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을 점차 자율화하고 용역사업, 재정 및 회계, 인사 보수 등에서 기업경영 방식이 도입되도록 특례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역시 국공립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밖에 강 원장은 국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 소재 `일류대'와 차별화되는 대학시스템을 마련하고 소규모 특화대학으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