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상·하원 장악으로 입법·예산 장벽
공통교육과정, 교원평가등 오바마표 교육개혁 동력상실
공화당 중심 자율학교, 사립학교, 학교선택권 지지 확산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공히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정책 추진 동력을 상당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4일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체를 선출하는데 4년마다 치르는 총선거 사이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공화당이 우세한 이번 선거 결과는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 이틀 뒤인 6일, 공공정책연구를 위한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EI)와 미국 주간교육신문(Education Week)이 주관한 ‘교육을 위한 주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주로 오바마 정부의 교육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결과가 공통교육과정 도입과 교원평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그간 오바마 정권이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한 면책권을 미끼로 추진해온 정책 확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2002년에 개정한 법안의 별칭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연간 적정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2012년부터 학생성취도, 교원평가, 교육과정 등에서 연방 정부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동낙오방지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면책권을 주며 정책의 확장을 추진해 왔다. 공화당은 그간 이런 면책권을 통한 재정지원 보장이 연방정부의 주의 자율권 침해라며 비판해왔다.

공화당의 승리로 공통교육과정 입법도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예정이다. 1월부터 열리는 114대 국회는 안 던컨 교육부장관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예산 삭감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재정 지원과 면책권 부여를 통해 시행하고자 했던 교육개혁도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주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부모, 교사, 지역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차터스쿨이 이번 선거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모든 주에서 공립자율학교인 차터스쿨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터스쿨에 대한 공약을 갖고 나온 공화당 후보들이 당선됨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도 차터스쿨 관련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로 학비를 충당하거나 세금공제 장학금 등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를 인정하는 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 플로리다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 이런 사립학교제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플로리다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는 학교 선택권 보장 정책이 후보자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단체의 이례적인 투자와 지지도 관심을 끌었었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협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은 민주당에 6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명의 교육감을 당선시킨 것이 그나마 거둔 성과다. 이런 초라한 성적에 따라 교원단체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