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를 앞둔 지금 일선 초·중·고교에선 크게 줄어든 필수교육과정 운영비에 걱정이 깊다.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확대와 함께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내에서 만 3~5세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필수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감소해 수업준비물을 적절히 구입하지 못하는 등 학생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은 부적절했다. 세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박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교육재정의 방만 운영과 불용액 등이 축소의 주요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묻고 싶다. 한 두 학교의 사례를 마치 전 학교의 사례 인양 침소봉대하지 말고, 방만 경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 그러한 방만 경영과 불용액의 규모가 전체 50조 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

물론 국가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세수가 줄고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문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무상급식이나 만 3~4세 누리과정과 같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득 상류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이나 만 3~4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공교육화가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만 3~4세는 사정이 다르다. 다양한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부족한 교육재정과 국가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