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분리 수용 불가 등 방향·원칙 제시
“연금의 하향평준화 좌시하지 않을 것”
대타협기구 종료…실무기구 운영에 합의

한국교총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을 위한 돈을) 더 내는 것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종료 하루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투본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신구 분리 수용 불가 ▲재직자 신규공무원 수급자 함께 고통 분담 ▲퇴직연금 저축계정 도입 반대 ▲소득비례연금 원칙 훼손 반대 ▲퇴직 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수용 불가 ▲소득상한 하향조정 가능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 임용자와 재직자의 분리는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공투본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라"면서 “만일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일방적인 야합을 시도한다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새누리당 안을 바탕으로 내놓은 중재안도 거부했다.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의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요소를 적용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28일 90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대신 여야, 공무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새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정치권으로 미루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여야, 공무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교원을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온 만큼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책무감을 느낀다"면서 "합의 도출을 전체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다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여야, 공무원 단체도 찬성 의사를 밝혔고, 정회에 들어갔다.

대타협기구는 장장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끝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단일 합의안을 마련할 때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