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달 중순 수능 개선위와 수능 개선자문위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시안)’ 발표에 이어진 것으로 출제진 중 특정대학 출신비율을 평균 20%로 하향, 교사비율 점진적 확대, 출제진과 별도로 문항점검위원회 구성·운영, 문제가 제기된 문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배제, 전년과 같은 출제기조 유지, 수능 교육방송(EBS) 교재 70% 연계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질적인 수능 출제 오류를 발본색원으로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사실 대입 수능이 가진 출제, 관리의 태생적 한계가 있고 매년 하반기에는 수능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수능출제 방법과 오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의 갈팡질팡 교육정책을 놓고 보면 수능의 변별력 담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물수능, 불수능 등 변별력이 흔들리고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현재 문제는 늘 되풀이 될 우려가 상존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 문제가 출제돼야 하는데, 수능은 이 기준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입 수능은 근본적인 대수술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지 임기응변식 복약(服藥)처방식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교육정책 사안 중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을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해 초·중·고 12년간의 총괄 진단평가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이 대입 수능 개선의 단초가 돼야 한다. 수능 평가, 내신, 면접 등 입시제도에 대한 상호 연계성 등 생명력을 갖춘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대교협,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상설 민·관 협의 기구 구성을 통한 현장 친화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