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이하 실무기구)가 1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의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실무기구 첫 회의에서는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무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어렵게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시작한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공무원과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측은 회의 끝에 재정추계 분석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15일 열린 실무기구 2차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측은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를 가진 만큼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회장은 “교권 침해, 서울시교육청의 촌지대책 등 최근 교직사회는 정부 측 주장과는 반대로 무척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0일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도 지적했다. “대타협기구에서 광고를 내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버젓이 내보내고 있다”며 신뢰를 져버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안 회장은 교원·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도 실무기구에서 논의, 수렴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요구할 것을 건의했다. 실무기구 위원들은 바른 연금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동의,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3차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2차 회의에 이어 쟁점에 대한 질의와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교총 등 공무원단체 대표들은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고, 정부 측은 검토 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실무기구 위원들은 정부에 국민을 호도하는 편파광고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광고가 시행될 경우, 실무기구 파행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했다.

한편 교총은 이달 말 전국 지방지를 통해 바른 연금개혁의 방향과 교총의 대응 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또 전국 17개 시도교총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여야 방문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교원과 함께 특위 위원 면담, 문자와 이메일을 활용한 압박 활동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