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권고, 교원 증원 억제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어촌 근무 교사들이 시름에 잠겼다. 학생 수 기준에 의해 재정과 교원배정이 이뤄진다면 지방은 재정불균등의 차별, 교원배정 차별 등으로 인해 교육 환경이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 기준을 기존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일부 지역의 경우 1~3% 예산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 경직성 비율이 85%를 넘나드는 교육청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30%나 감축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2015년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도 학생 수 반영 비율을 높인 채 이뤄져 전국 교육계는 충격 속에 빠졌다. 전북, 강원, 전남 등과 같은 농어촌 학교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교원 수까지 줄어 이중의 악재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2300명 정도의 교사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은 교사가 부족해 순회나 기간제 교사 등을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이 급격히 줄어들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내년 신규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임용 적체가 예상된다.
예산자립비율이 대도시가 월등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조차 이런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차별이며 교육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지방 교육 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재정 교부권이라고 하는 무기를 이용해 지방교육과 농어촌교육 여건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인 이유가 숨었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이번 조치의 명분을 교육과 학생이 아니라 재정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유를 핑계 삼고 있다. 진정 교육부가 맞나 싶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농어촌·지방 말살정책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