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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金장관 '여론듣기' 릴레이

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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