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교육공무원 신분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는 교장, 교감, 교사, 장학직 등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결정했다. 행정분과위는 `지방마다 공무원 보수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청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교육이 발전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만장일치로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행정분과위 결정이 행자부 차원에서 이의없이 승인돼온 전례를 감안할 때, 행자부 전체의 결정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22일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자부 처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교직 3단체는 지방직화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등 국가의 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조장한다며 향후 공동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행자부의 의도를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교육부 역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직 3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교원의 지방직화는 행정 합리화와 지방자치 강화방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계약임용제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지방직화를 의결한 행정분과위 위원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주장해온 행정학자들이라면서 지방직화는 오히려 지방교육재정 확보 등의 문제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직 3단체는 이밖에 이번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청문회나 설문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