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해 두 개로 줄이는 한편 학교성과급과 초교 만족도 조사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일단 지역과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성과비교가 불가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학생 만족도 조사의 경우 중·고교생들도 여전히 감정적인 평가나 쏠림 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은 각 평가의 근본 취지와 현장 정서를 고려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합에 앞서 각 평가를 더욱 정교화 하고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부터 선행돼야 한다.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인사와 포상, 교직사회 협력 및 건전한 경쟁유도, 수업관련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평가의 정교성이 떨어지고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나 열정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원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을 기제로 한 자기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들의 협력 유도 및 교육관련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원 연구팀을 활성화해 교원 간의 협력과 공동노력을 도모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등 노력이 요구된다. 평가를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 학교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들을 확인하는 한편, 그들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함께 공유해 학교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는 오히려 교직발전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