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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찜통교실 방치하고 교육복지 타령인가

학교현장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찜통교실’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4% 인하하고 특별예산 지원 등으로 더위를 이겼으나 올해에는 세수 축소에 학교기본운영비까지 감축돼 학교예산 부족이 더 심각하다. 여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1∼2주 휴업을 실시한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전 보다 더운 여름날을 더 많이 견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3개월간 내렸고, 산업용 토요일 전기요금도 1년간 낮췄으나 교육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시켜 더욱 안타깝다. 한국전력은 "학교가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에 주로 전기를 써서 부담이 높아보일 뿐"이라고 이유를 대고있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1㎾에 108원 80전으로 산업용보다 15%나 더 비싸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내는 공공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에 쓰이는데 이 중 전기요금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한창 더운 6∼7월에는 그 비중이 90%이상이다. 이렇게 높은 전기요금 비중 때문에 교실마다 달려있는 에어컨을 켤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고, 전기사용량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으로 냉방을 꺼버리는 ‘최대전력관리장치’를 달아 교실이 찜통화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이전 달의 최대전기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3시에 모든 교실을 냉방할 수 없는 처지다. 일부 교실은 더위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으며 창문을 열고 손부채질을 해도 학생들의 흐르는 땀은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수업 집중은 더욱 더 어렵다. 학교 전기요금 증가는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압박해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특색, 학습자료 등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 학생 교육활동을 위축하게 한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주거나 학교 기본운영비를 대폭 인상을 해줘야 ‘찜통교실’을 면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용 전기를 절대로 과소비나 낭비로 여기고 무상교육을 진정한 교육복지로 착각하는 현실 인식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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