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언급한 후 급물살을 탄 유보통합은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시 유보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이원화된 정부 관장 부처를 그대로 둔 채 약 80%를 민간에 의존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우선 통합하는 것에 대해 수요자 입장만 고려한 일방적 추진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2월 14일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은 2014년부터 3년에 걸쳐 관리부처와 유아교육‧보육 재정 통합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이란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장 정부부처 및 지방행정기관 통합, 기관 통합, 대상 연령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 통합, 재정의 통합, 관련 법령의 통합 등을 뜻한다.
그동안 3〜5세 누리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 재원 및 결제카드 통합, 중앙 단위 지원체제 통합, 정보공시제 통합 등이 실효를 거뒀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지표 통합, 시설기준 통합, 연령 대상별 교원 배치기준 통합 등도 시범운영에 들어갔거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될 정도의 실적을 이뤘다.
그렇지만 정부 발표로 보면 유보통합 추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이 1년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유보통합의 최대 관건인 정부 관리부처 통합 청사진은 불투명하다. 2016년은 국회의원 총선 분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2017년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추진되기 시작한 유보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