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은 지난달 도청의 급식예산 감사를 명문화한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조례안이 통과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도가 급식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이후에 대해 관내 150개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나서자 소급 감사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례 개정 이후 지원 금액만 감사를 받겠다는 주장이다.
박 교육감은 “현재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중복 감사”라며 “홍 도지사 재임기간에는 무상급식 관련 논의도 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비용 중 식품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100만 명 청원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에 국가 예산 50%를 확보하도록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도는 이런 도교육청에 대해 “급식 비리를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도 지원은 거부하면서 국가 지원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나 조례 개정 이후 지원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고 이미 지원받은 액수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도교육청은 그 기간에 자체 지도·감독만 했을 뿐 감사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소급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 중복 감사 주장도 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국한된 만큼 정식 감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감사 불응 시 박 교육감을 비롯한 피감사 관계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감사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이 떠안고 있다.
지역의 한 고교 관리자는 “수년 치 급식감사 자료를 내놓느라 행정실만 죽을 맛”이라며 “비리 있는 급식을 먹기도 부담스럽다는 학생, 학부모도 있어 누가 옳고 그르다 말하기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일부 시민사회는 박 교육감에게 “진정 떳떳하다면 감사를 받아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교육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박 교육감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는지, 1년간 끌어 온 무상급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분위기에서 도민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박 교육감은 아예 자체 예산으로만 급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는 14일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급식 담당자, 유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영양사, 조리사, 학부모 등 10명 내외로 한 비상대책기구를 발족해 2017년에는 ‘경남형 학교급식’ 시범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