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수학교의 설립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이 반대 이유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배움의 전당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마저 지나친 이기심을 내세우는 세태가 씁쓸하다.

전국 8만8000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68개교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5000명으로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3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 재학생 비중이 낮은 것은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특수학교의 설립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진척이 되지 않아 특수학교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학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밀 학급 운영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뜻하지 않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들도 많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앞으로 특수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특수학교의 신설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은 시민의식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명실상부한 통합교육을 실천해왔다. 반면에 초보 단계인 특수학교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