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2년 이내에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교사의 전문 대처능력 향상 △유해환경의 지속적 단속 △피해신고 활성화 및 상담능력 제고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법령 및 제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한동 총리는 3일 오후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교육인적자원 분야 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학교의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를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로 활성화하고 전문 상담교사제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도입 및 담임교사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실제 사례 및 실천중심의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올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5월중 학교 폭력서클 실태를 일제히 조사해 해제 및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키로 했다
사이버 불건전 정보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인터넷 119'를 구축해 운영하고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이나 학급교체가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피해학생 치료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적 가해학생은 퇴학조치하는 등 징계하며 대안학교 등을 통해 계속 선도하기로 했다. 집단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실태조사를 5월중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차원의 총괄 관리기구인 `학교폭력근절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위원 관계부처 차관)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단위 협의기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전문 연구기관을 2∼3개 지정, 관련업무를 전담토록 하며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