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교육개혁…제도 바꿔야 불공정 해소할 수 있어
법‧조례 만들기보다 ‘스승 존중’ 풍토 조성이 먼저
‘내 교육철학이 아이 인생 바꾼다’ 사명감 가졌으면




하창우(62)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자신을 ‘노력파’라고 칭했다. 경남 남해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 5학년 때 부산으로 유학을 떠났고 경남중‧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그는 “집안 배경도, 타고난 머리도 아닌 노력으로 한 단계씩 올라 왔다”며 지금의 자리까지 자신을 지탱해준 것은 ‘예의’나 ‘인간의 도리’ 같은 학창시절 스승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법시험 존치나 전관예우 타파 등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실력에 맞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바로 ‘공정사회’이며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믿음에서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하 회장은 내내 흐트러짐 없이 꼿꼿한 모습이었다. 신중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침없는 언변’에선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엿보였다.

-오늘자(29일) 뉴스에도 정치인‧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로스쿨 청탁 관련 뉴스가 나왔다. ‘로스쿨은 금수저를 위한 제도’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입학 면접부터 부모의 배경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다. 비싼 학비 또한 금수저‧흙수저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실시되고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없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입학부터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입장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를 병행시키자는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의 불공정성을 견제‧보완하고 시험 횟수를 제한해 오랜 시험 준비로 양산되는 소위 ‘고시낭인’ 현상도 막자는 얘기다. 사법시험은 국민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면 부의 세습,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막기 힘들어진다.”

-전관예우 타파도 같은 맥락인가. 사무실 입구에 ‘전관비리신고센터’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봤다. 성과는 어떤가.

“지난해 개소했는데, 신고가 상당히 들어온다.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로 바닥 수준이다.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창구를 과감하게 마련했다는 데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다.”

-법조계 내부 저항도 있었을 텐데.

“고위직일수록 심한 편이었지만 연수원 출신 젊은 변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교육양극화에 대한 생각은.

“교육에 편법적인 제도가 너무 많아서다. 예를 들어 과거 입시 제도를 폐지하면서 인재교육이 어려워지자 외고나 과학고가 등장했다. 그런데 영어 잘하고 과학 잘하는 학생들을 배출한다기보다 어느 학교가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냈냐는 식의 과거 일류고교와 같이 변질된 거다. 변칙적인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편법이 없어야 교육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제도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학교는 단순 지식 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 인간의 가치,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배움의 장인데 현재의 학교는 이런 고민이 상실돼 있는 것 같다. 학원에서 다 배우고 학교에선 엎드려 자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권을 확립 할 수 있겠나. 부끄러운 일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공교육을 팽개치고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는 현상도 조례나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교사는 인생을 가르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학생‧학부모는 학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학창시절 가장 존경했거나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나.

“남해 이동초를 4학년까지 다녔다. 4학년 담임이었던 김우영 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6개월 동안 방과 후에 수채화를 가르쳐주셨다. 그 때 이후 미술을 따로 배운 적도 없는데 중‧고교 때 사생대회에 나가면 항상 상을 받았다. 요즘은 취미삼아 스마트폰으로 바닷가 풍경, 거리 풍경 등을 그리는데, 지인들에게 보여주면 다들 잘 그린다고 칭찬한다.(웃음)”

-그림 외에 선생님께 받은 영향이 있나.

“당시 선생님은 학업보다도 그림이나 놀이를 통해 ‘인성교육’을 하셨던 것 같다. 그림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평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래서 초등 때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 어릴 때 스승으로부터 배운 인성이 훗날 나의 운명과 성공까지도 결정지은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은 이런 부분이 메말라 있어 안타깝다.”

-최근의 교권 추락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서글펐다. 선생님에게 폭언하고 폭행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교권은 법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만 보면 존경받는 직업에는 ‘선생님’이 붙는다.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교수들도 서로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나. 분명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려 있고 실제로 존경받고 있다. ‘나의 교육철학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대한변협과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복안이 있다면.

“나도 서울 수도여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 제도임에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학교장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제를 신청하고 일 년에 한 시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들었으면 한다.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도 좋지만 그가 걸어온 인생 이야기만 들려줘도 학생들에게 큰 감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법조인을 꿈꾸는 제자에게 해줬으면 하는 말은.

“먼저 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지 확실한 소신과 신념을 갖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이제는 옛날처럼 소수 인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넘쳐나는 보편화‧일반화 시대다. 법조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의지를 갖게 이끌어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