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육성을 통해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력분산과 사회적 합리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쟁보다 다양성이 개혁의 대안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 책임경영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노 후보는 최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