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1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 10대 청원과제와 온라인 서명 방법을 안내한 팩스를 일제히 전송하고 교총 전회원과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동참 문자·이메일을 보내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급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원 사기 저하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적시했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4%의 교원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은 학교교육을 양적 성과 창출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지해야 할 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교총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입법을 청원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임 교총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이기도 한 청원과제 관철을 위해 하윤수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교문위원장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성과급·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와 성과급 전면개선,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교섭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원은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거나 전송된 이메일·모바일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교육과 교권을 지켜낼 수 없다"며 "모든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