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국감을 연출했던 국회 교문위가 이번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단 이틀 동안 ‘몰아치기’ 국감으로 끝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교문위는 6일 8개 시교육청, 7일 8개 도교육청을 한꺼번에 감사하는 유례없는 기염(?)을 토했다.
주목할 대목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 이틀 만에 실시한 경우는 2000년 16대 국회 이래 초유의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16대 국회 상반기(2000~2001년) 교육위원회가 시도교육청 국감을 8일 동안 진행한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후 교육청 국감은 17대 때 6일, 18대 5일, 19대 3일로 점차 축소돼왔다.
이렇게 된 데는 교육만 관장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18대 이후 타 부처와 합쳐지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체제 하에서도 시도교육청 국감을 매년 5~6일씩 실시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위원실 관계자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나 파행만 거듭한 교육위는 효율성과 거리가 멀다.
6일 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교문위는 교육과 관련 없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를 반복하며 오후 5시까지 허송세월했다. 효율은커녕 국감시간만 단축시킨 셈이다. 5시까지 실질적인 국감시간은 단 40분, 4명의 의원이 3명의 교육감에게 질의를 했을 뿐이다. 교육감직선제 이후 더 중요해진 시도교육, 갈수록 중앙-지방교육의 충돌이 빈발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실국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29명이나 되는 의원 수에 ‘수박 겉핥기 국감’도 재연됐다. 16대 때 16명이던 의원 수는 17대 19명, 18대 21명, 19대 24명(2013~2015년 30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29명에 달한다. 의원 당 질의시간이 짧다보니 의원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 할 말만 하기에도 바빴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효율성’을 발휘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교육을 분리하자는 논의도 상시국감 논의도 당리당략에 물거품이 됐다”며 “일하는 국회는 요원하다”고 일침을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