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신임 교총회장이 지난 7월 7일 취임식에서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교육계, 정치권 안팎에서 범국가적 위원회 설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교육개혁에 대한 주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위원회 신설 등 교육현안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윤수 제36대 교총회장은 지난 7월 7일 취임식에서 “정파‧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에 촉구했다.

하 회장은 “역대 정부가 이름은 다르지만 각계 전문가로 기구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 추진한 만큼 현 정부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보수진영에 속하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교육의 미래’ 심포지엄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교육개혁위원회 도입을 제안하며 대선 공약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며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교사양성과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개혁을 위해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10년 임기의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권 임기와 관계없이 최소 8년은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1은 여야 추천으로 하자”고 밝혔다. 총리실에 범부처 차원의 교육개혁추진단, 청와대 비서실에 교육개혁수석을 두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거듭 주장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가 실시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 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지난달 1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에 이관하고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는 교육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개혁 기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총은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교섭, 법제화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헌구 정책개발연구실장은 “현재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한데 이어 관련법 발의를 위해 국회 대상 활동을 펴고 있다”며 “내년 대선 교육공약과제로 요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