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워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번 방안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으나, 해결 내지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감이 당선된 바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시험부활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발표내용을 지키기 위해 급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험의 실시횟수나, 시기, 방법 등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느낌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력 신장방안에 시험부활이 꼭 들어갔어야 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연구를 했다면 시험이 아닌 다른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시험의 부활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냥 주관식도 아닌 서술형 주관식은 대부분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채점문제와 향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적감사가 나오면, 유사정답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채점기준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정답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 두지만, 감사팀의 지적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 평가권이 완전히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주관식 50%이상 확대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학생평가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수행평가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술형 주관식 확대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력을 올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 등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관련 내용도 옳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원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한다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를 준비해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발상에는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번의 '학력신장방안'이향후 시행까지는 좀 더 보완되겠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