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된 까닭은 교육부가 최근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던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지시했지만 이를 이행해야 할 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신학기 시작을 20일 앞두고 받은 지시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초·중·고교생들에게는 평일 및 방학 때 조식과 석식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중식을 제공했고 도교육청은 학기(평일)중 중식만 제공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가 정부의 복권기금을 지원 받아 전액 부담해 왔던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련 공문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경비’ 중 25%는 복권기금, 25%는 경기도 그리고 나머지 50%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신학년도 시작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오는 6월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이미 복권기금 25%를 포함해 50%의 중식비 지원 예산을 마련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중식 지원 예산은 1만4천748명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대상 학생들의 끼니 당 3천원에다 연간 토·공휴일 95일을 합산한 총 42억320여만원인데 이중 절반인 21억160여만원을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경기도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마련해 점심을 굶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경기도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락 파동 이후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약세인 교육부가 예산 부담을 떠안은 결과 그 불똥이 엉뚱하게 학생에게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 누구도 먹는 것 갖고 장난하면 안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곯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