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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民資)학교 들어 보았나요?”


“민자역사, 민자고속도로만 있나요? 빠르면 올해 ‘민자학교’라는 말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과밀학급과 콩나물교실 등 교육환경이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기도내에 민자유치를 통해 임대학교가 세워질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이 학교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민자유치사업은 1개교당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신설에 집중키로 했으며 20년 임대의 경우 1개교 사업비로 20개교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어 재원부족에 따른 학교신설 지연문제 등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사업에 민자가 유치되면 매년 예산부족으로 학교신설과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등 교육환경이 악조건인 경기지역 관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많은 수의 학교 신설요인이 발생하는데 비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 등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유치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이 부분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BTL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인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학교건설 민간투자유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이 사업의 관건은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의 학교시설 참여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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