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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스쿨 폴리스'의 바람직한 방향은?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전직 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학교에 상시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 학교내를 순찰하여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 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스쿨폴리스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간접적이지만, 학교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로 인하여 학교내의 보이지 않는 폭력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경찰관이라고는 하지만, 위압적일 수 밖에 없는 경찰관 출신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발표된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에서의 이러한 발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일선에서의 기대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지도방법등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이들의 존재는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내의 문제가 외부의 인력에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전직 교원출신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싶다. 아무래도 경찰관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교원출신들이 유리할 것이고, 청소년들을 좀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원출신이 아닌가 싶다.

폭력이나 비행예방은 물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상담역할 역시 교원출신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경찰 출신보다 교원출신들이 훨씬더 지도를 잘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노하우는 아무래도 교원출신들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번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경찰청의 연계된 방안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취지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감한다. 다만, 운영상의 부드러움과 효율성을 좀더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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