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새해 벽두부터 터진 교원을 주축으로 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망라한, 그야말로 총체적 성적비리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이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소위 대책이란 것이 ‘막고 뿜기식’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 성적비리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덮어둔 채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거나 실현 불가능한 내용들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먼저 성적비리 교사에 대한 자격박탈 및 영구 퇴출은 받아들일 만하다.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교사라면 이미 스스로 선생님이기를 포기한 것이니 재론의 여지가 없다.

종합대책 중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은 교사 2인의 시험감독과 학부모의 감독보조활용 두가지다. 먼저 수능시험 부정사건에서 보듯 감독교사가 두명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감독교사가 3명이라도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음습하게 노출하는 것이어서 문제다. 아주 못된 극소수로 인해 단체기합을 받는 군대식 대책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오전 내내 ‘풀’ 로 뛰어야 하는 교사들의 부담가중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도 돈 많고 이기심 강한 일부 학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전혀 그렇지 않은 실업계나 농어촌 학교에까지 불똥이 튀는 일이어서 온전한 대책이랄 수가 없다. 그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보았는가?

학부모의 감독보조활용은 자던 소가 벌떡 일어나 웃을 대책아닌 대책이다. 교육부는 성적비리사건이 왜 터졌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옛말에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했다. 성적비리사건의 주범 중 한 축이 바로 학부모인데, 그들을 시험감독으로 활용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물론 극히 일부일 뿐 대다수 평범한 학부모들이라고 믿지만,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그들을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설령 적정 인원이 기꺼이 감독보조에 응한다하더라도 교사의 지도나 영향권 밖에 있는 요즘 학생들을 ‘일개’ 학부모가 어떻게 감당해낼지 의문이다.

또한 시행 10여 년이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5～6명 학무모위원조차 대개 억지춘향식으로 추대되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편인데, 그 많은 인력을 무슨 수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농번기 등 일손이 달리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런 탁상행정의 실현불가능한 미봉책으로 성적비리 및 내신 부풀리기 따위가 근절될 수는 없다. 범죄 없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듯 그런 학교비리 역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아마 그런 미봉책으로는 요란만 했지 더욱 그럴 것이다.

문제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입시지옥의 교육현실을 타파하는데 있다. 교육 당국자들이 입만 열면 ‘인성교육’이니 ‘민주시민교육’이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오로지 입시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이 시스템을 확 뜯어 고치는 것만이 필요한 대책일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