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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고집센 교육부,이제는 철회를

6월9일 국회 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교원평가제 도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한다. 어느 한쪽의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여,야의원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총리는 2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교원이 반대를 해도, 정치권에서 반대를 해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를 천명해 왔던 교육부총리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재검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제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를 실시하면 교육이 도리어 황폐화 된다는 것 쯤은 그동안의 여러경로를 통해 수차례 검증이 되었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몇배 발전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들의 주장처럼 교원평가제 이전에 더 중요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자발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교원 양성체제를 개편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는 교원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섰다. 한 의원은 "전체적인 교육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교사 개인을 평가한다고 해서 학교교육이 개선되느냐"고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만 강행하겠다고 한다.

교육부는 더이상 고집스럽게 교원평가제 도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을 업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는 여론도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추세이다.

더이상의 고집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교원과 정치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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