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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사립고 확대 실시 가능한가

최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2002년부터 시범운영된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운영 여부가 금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범운영 중인 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교육적 성과 등에 대해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초까지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서 교원, 시민단체, 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립형 사립고제도협의회’를 구성한 뒤 8, 9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이 제도의 정식 도입 또는 확대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 인성교육에 우수한 교육시설, 우수 학생끼리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학부모에게는 상당히 관심이 높다 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교에서 1700명 내외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포항제철고와 광양제철고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등록금을 일반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에게는 부담이 따르는 단점도 있다. 또한 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입학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서울에는 단 한 개 교도 없다는 것이 커다란 단점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서울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비하여 이미 준비를 마친 학교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제도의 시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확대보다는 종로구에 국제고와 구로구에 과학고를 세우고 200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확대 시행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방안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 교육의 대표적인 서울에서 좀더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투철한 철학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에만 주는 일종의 특별한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은 절대로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확실히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생교육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진학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인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 이전에 이들 학교의 확고한 신념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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