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7월2일) 모 일간지 김순덕 논설위원의 "엉뚱한 나라의 '언터처블'"이라는 글을 읽었다.

내용인즉, 오지랖 넓은 무능 정부가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각종 규제부터 만들고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못난 정부가 온 국민의 삶에 간섭하는 좌파적 성향에 개혁의 이름으로 벌인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논설위원이 거론한 내용 중, 교육 분야에 관련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보니 괜히,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하고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새롭게 일을 만들지 않고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오지랖 넓게 일을 벌여 국민 불안감만 조성하고 교원들 사기 꺾고 결국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해 온 일이 하나같이 못 미더운 데다 이번에도 ‘역시 아마추어 정부는 어쩔 수 없구나’ '또 시행착오를 하려는구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건데...' '국민들 수준이 역시 그것밖에 안 되어 어쩔 수없구나' '국민들 수준은 정치 지도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데...'를 확인하며 자괴감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리포터의 결론을 말하면, 기존 법규에 있는 근평제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면 국민의 요구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단체가 의도하는, 일선 교원들도 바라는, 즉 공동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적격 교원 퇴출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적격 교원에게 '양' 근평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부적격교원, 학교에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근평권을 갖고 있는 교감과 교장이다. 그 다음이 동료 교사이다. 부적격 교원 판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정부가 밀어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왜 '양'을 주지 못했을까? 우선 해당자인 교사가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교단의 온정주의, 평가자에 대한 시비(是非) 부담 등으로 유명무실화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정부의 학교장 힘빼기 정책도 한몫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적격 교원에게 근평 '양'을 주고 승급에 지장을 받게 하면 부적격 교원은 교단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또 새로운, 연구되지도 않은, 검증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평지풍파 일으킬 퇴출제도를 만들자니...?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가 한 일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과연 교육 분야에서도 오지랖 넓게 쓰잘 데 없는 일을 벌이고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