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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학교시험 문제도 저작물 아닌가?

요즈음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한창 실시할 시기이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가 대체로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된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제를 풀고 있었다. 알고보니 학원에서 기말고사 대비로 문제집을 만들어 준 것을 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예년에 리포터가 출제했던 문제가 상당수 나와 있는 것이었다. '기출문제'라는 표시와 함께 학교명도 함께 나와 있었다. 우리 학교 문제뿐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 문제가 상당수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으나 곰곰이 행각해 보니,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를 학원에 가져다 준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럼에도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학원가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의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그 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혹시 다시 출제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도 교사의 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학원에서 문제가 배포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문제를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접한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배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저작물을 저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 문제는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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