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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전문직 증원의 딜레마

최근 교육전문직 수의 절대 부족현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교육현장에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월 27일자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서는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이었다. 십년 뒤인 2005년 현재는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84대 16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국·과장 간부직의 보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한심하다. 96년에는 50개 간부직 중 전문직이 13자리를 차지해 그나마 26%의 보임율을 보였었으나 현재는 48자리 중 불과 6자리만 전문직에게 할당하고 있다"라고 전문직 부족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7월23일에 있었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는 “교육부의 전문직은 일반직 대비 16.7%, 교육청은 12.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조직부터 전문직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경우 모두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학교는 전문직인 교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로 갈수록 전문직의 숫자는 역전되어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런 문제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어느 시·도교육청을 막론하고 교사가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을 하면 다시는 교사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하게 되면 교감의 신분으로 돌아오는 경우 역시 거의 없다. 최소한 교감 또는 교장이 되어서야 학교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전문직=교감, 교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한 전문직의 대폭적인 증원은 어렵다고 본다. 즉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직 진출을 꾀하는 현행제도에서는 전문직의 증원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에서 전문직을 증원한다는 것은 교사출신이 교감,교장이 되는 길은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문직으로 증원한다면 현행 제도하에서 전문직=교감,교장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킬수 없는 것이다. 이런 등식을 깰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만이 전문직의 증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직을 대폭 증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직과 교장, 교감의 전직이 현재처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전문직으로 전직을 하게 되면 전문직으로서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직 증원배치에 앞서서 좀더 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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