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단속카메라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형 무인카메라 9월까지 철거된다고 한다. 내용인즉 경찰청은 “전국의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 2466대 중 경찰이 설치한 1109대를 모두 철거할 방침”이고 나머지 1357대의 모형 카메라도 조속히 철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허허, 내가 너무 구세대인지,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건지? 내가 세상을 못 쫒아가는건지?”
“인권이라는 단어 희한하게 갖다 붙이네….”
“시민단체의 말 잘도 먹혀 들어가네.”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다. 어찌보면 혼돈의 세상이다.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법도 한데 철거를 한다니 아쉽기만 하다. 그것이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인권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경찰청에 묻고 싶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와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사고 다발지역에 마치 도로의 과속방지턱처럼 보이게 한 노란색 페인트칠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것도 결국엔 사람을 속인 결과가 되므로 모두 없애야 되는지?

우리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가치판단을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환자가 있어 의사의 정밀진단에 의해 불치의 암에 걸려 시한부 생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다. 환자의 나머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것이 좋은지? 거짓말은 나쁘니까, 환자의 알 권리도 있으니까, 인권을 중시하여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좋은지….

참여정부에서 하는 일,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심사숙고가 부족한 듯 싶다. 대통령부터 연정(聯政)이니 대통령의 권력 이양이니, 정권을 내놓는다는 둥 헌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막가는 듯한 말’을 줄줄이 하고 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독선과 오만, 때로는 협박으로 들리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냉철한 균형 감각을 잃고 외곬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 같기만 하다. 잘하리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나라를 말아먹으라고 국정을 맡긴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경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작은 일이지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을까? 어느 한쪽의 말만을 일방적으로 듣고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한번쯤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참여정부는 집권 반이 지나도록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을 여전히 듣고 싶을까? 참여정부는 그렇게 자존심도 없나? 리포터는 가짜 단속 카메라에서 교육을 생각하고 우국(憂國)까지 이르렀다. 교육자가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에만 전념하는 세상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