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리포터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62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3세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정년연장"인가?
'정년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65세로의 환원을 전제로 해야 하다. 엄 의원도 밝혔지만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65세 환원이 목적이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본다. 우리 교원들이 겨우 정년 1년 연장에 매달리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달라는 뜻이다.
예전에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단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년을 단축하여 예산이 절감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도리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다.
정년을 환원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과 해당 부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검토하는 마당에 원래의 정년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년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