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도를 통해 접했겠지만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기로 했다. 이 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이다.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님에도 입법예고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를 학부모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같은 달에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부가 또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들과 협의하기보다 언론에 뿌린후 여론화 내지는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원단체들과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도 아닌데, 폭탄을 터뜨리듯이 자꾸만 문제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화를 시켜 이를 공론화시켜 결국은 교원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는 정확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포함된 기사인데도, 그것을 단순한 착오라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단순히 부적격교원을 어떻게 하는 것만이 학교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교육력제고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