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집값의 폭등이 교육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여당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은 기존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체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그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동학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시청 반경 4km이내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여 타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배정받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공동학군내의 학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반경5km로의 확대시행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서울의 강남학군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공동학군제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즉, 강남의 8학군에까지 확대를 하면 그 취지는 옳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다른 해당8학군 학생들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좀더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군을 몇 개로 통합하는 문제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도 교육여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라리 다른 학군의 교육여건을 강남의 8학군과 같아지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하나 "교육문제 때문에 학군조정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교육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가 더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