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이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교육부는 국민 기초교육의 보장과 초·중등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준의 장학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학교경영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장학이 최근 십여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변모되거나 약화되었었다고 보고 이를 재정립하는 한편 바람직한 국가수준 장학기능을 수행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93년, `문민정부' 당시 교육부내 직제 중 장학실이 폐지된 후 국가수준의 장학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 수준의 장학과 학교단위의 장학이 혼재돼 있으며 심지어 학교평가나 감사 등과 개념구분 없이 사용되는 등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수준의 장학은 교과(교수·학습),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교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국가장학지원센터(가칭)'를 교육부 외곽조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30∼50명의 `장학위원(가칭)'은 해당 교과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공모제 형식으로 선발해 3∼4년의 임기기간 동안 자율성과 권위를 보장받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지원센타'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올과 내년 사이 국가수준의 장학에 대한 개념과 역할기능 등을 재정립하고 일선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토론회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국가장학지원센터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영삼 교수(국민대)는 `국가장학의 개념과 필요성'을, 김성열 교수(경남대)는 `국가장학체제 구축방안' 등의 내용을 주제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