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해서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장했던 평가안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수업능력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평가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평가안에서 더 후퇴한 느낌이 든다. 교원들의 의견은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여건이 조성된 후에나 교원평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여건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또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 '통합적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더 확대 해석하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교원의 재교육인 연수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잘못 보는 것은 아닌가 싶다.

또다른 교원평가 문제를 들고나와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우선은 모든 교육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안 제출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인지 이주호 의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실행을 목표로 졸속 추진되는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