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본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즉 6·3·3·4제이다. 지난 1951년 이후 유지되어온 기본학제이다. 이에 대해 OECD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의 교육 과정은 대학입시만을 위한 과정이라 할 만큼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언급이 OECD의 지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내부적으로 학제개편을 검토해 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개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수년 전부터 학제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고등학교 1학년에까지 적용하면서 학제개편의 필요성은 그 강도가 더해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학제를 개편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의 관념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개편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겠지만 쉽게 결론내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외국처럼 학제를 좀더 다양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제를 도입하여 현행 학제의 틀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빠른 지식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학제 개편과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OECD 전문가들도 주장하였듯이 현재의 단선형 학제를 복선형 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쨌든 현재의 경직된 학제의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외국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학제의 개편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성공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