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기존의 번거로운 중학교 전입학 제도를 개선해 재학중인 학교에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전입학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스톱 전입학 제도가 도입되면 전학생이 학교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전송한 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고 수속을 마치면 된다.

지금까지의 제도에서 분명 개선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전학을 원하는 학생이 서류를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 전송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교사가 서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전송 역시 담당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위한 제반 절차를 학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즉 전화를 걸어서 바꾸어 주고 그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가 결정되면 그 학교에 보내야 할 서류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 서류를 학교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결국은 학부모가 교육청을 방문하는 절차만 줄었을 뿐,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처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도리어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다.

그뿐 아니다. 학교에서는 전·입학 담당자가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해야 한다. 그 담당자가 수업중일 경우, 학부모는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는 시간보다 도리어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원스톱'제도로 보기 어렵다.

전학을 할 때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그에 따른 부가서류를 보내기 까지는 담당자와 담임교사의 고충역시 대단하다. 전·입학 배정만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서류작성과 서류송부 등도 간소화 되어야 한다.

좀더 간소화하려면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실질적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로 개선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