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장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은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초빙교장제 확대가 아니다.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미 교육부에서 흘려 놓았던 교장 공모제의 도입임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그동안 우려했던 폐쇄형 공모제(교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에서 개방형 공모제(교사 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지원 가능)로의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초빙교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부분도, 역시 공모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교감경력 5년 이상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직경력 20년 이상 ▲학교담임 경력 15년 이상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율학교처럼 교사자격증이 없는 기업인 출신, 지역 명사 등 외부 인사에게도 일정 비율 초빙 교장 문호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우려했던 일반인도 교장을 할수 있도록 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슬그머니 초빙교장제 확대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교장초빙제 확대가 아니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
교사 출신이 전문성을 쌓아서 교장을 해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있는 자를 교장으로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의 교장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얇팍하게 공모제를 도입할 태세이면서 초빙교장제 확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한다. 교원들을 현혹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누구와 협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전체 교원의 사기를 꺽는 일에만 앞장서지 말고 교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먼저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