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린 그냥 모르는 체 그냥 지나쳐 왔다. 교육후진국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한다. 그게 우리네 현주소다.

무슨 얘기? 바로 장애학생, 특수학급, 특수교육에 대한 거다. 9월 26일,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특수학급 수가 상급학교로 갈수록 급감하여 장애학생의 진로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수학급 수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보니, 초등학교 3,393개(20,698명), 중학교 582개(5,685명), 고등학교 328개(2945명)이다.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수 급감현상은 서울 528→174→49, 부산 307→51→23, 대구 158→31→21, 인천 183→40→24, 광주 85→21→11, 대전 74→15→9, 경기 613→167→91. 이에 따라 전국의 특수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6.1명, 중학교 9.8명, 고등학교 9명.

장애학생은 그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위의 통계를 보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길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국가가 미처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후진국가의 특성이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가정이, 학부모가 대책없이 떠 안은 것이다. 대략 잡아도 중학교로 진학 못하는 학생 15,000여명, 고등학교로 진학 못하는 학생 2,700여명. 참 희한한 일이다. 중학교로 진학 못하는 학생이 진학 학생보다 9,000여명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진학한 학생은 반반 정도이다. 이것이 21세기 문명 대낮의 우리나라 특수교육 방기(放棄) 실태인 것이다.

형편이 이러한데 이러고도 교육을 논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학급 당 인원수 감축, 과대 학교 줄이기 등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신설 및 증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등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특수교육에 대한 방관 정책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냥 이대로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