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의 변양균장관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6%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 국가예산 40%를 투입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교육계에서는 실망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총에서는 성명을 내고 발언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했다. 또한 그 진·위여부를 묻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인 GDP 6% 확보를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실제로 발언 내용만을 놓고 볼때는 백지화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여기서 리포터는 장관 발언의 진·위보다는 그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관 개인의 의견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참여정부의 입장이라면 이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며 교육계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불가능보다도 더 아쉬운 것은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한 장관이라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것이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의 지속이지만 그래도 교육계의 마지막 희망인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아쉽다는 뜻이다. 최소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맡은 책임있는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이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