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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정년단축의 신호탄을 쏜 것은 아닐까

오늘 점심시간에 몇몇 의식있는 교사들과 최근에 교육부에서 밝힌 경력평정기간 단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중에는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교사도 있었다.

A교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B교사 "그렇지만 승진한 후에 만일 교장 5년 단임제라도 실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장을 조금 일찍 한 것뿐입니다."

C교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5년하고 지금처럼 대부분 명예퇴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장까지 했는데, 평교사로 돌아오겠습니까? 결국은 정년단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정년단축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A교사, "그렇더라도 일단 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 진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리포터,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놓으면(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 놓으면) 결국은 또다른 승진경쟁에 교사들이 휘말리게 됩니다. 학교 현장이 지금보다 도리어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승진대상자는 늘었지만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어차피 지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B교사, "맞습니다. 만일 그렇게 할려면 복수교감의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경력평정기간만 단축한다는 것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야기에 끝이 없다. 10여분 이상을 이야기했다. 나름대로의 논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부의 태도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접을 수 없었다. 제도의 개선은 어느 한 두 사람의 입에서 쉽게 흘러나오면 안된다. 철저한 검증과 문제점, 그리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즉흥적인 정책의 결정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교육부의 성의있는 검토와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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