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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예산 '턱없이 부족'

인천교육여건 개선을 가늠할 2006년도 인천교육예산 총규모가 1조5200억 원 정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도 잠정예산안은 1조5200억 원으로 금년도 1조7870억 원에 비해 15.1%인 2300억 원 감소했다는 것.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약 2천억 원을 상회하는 학교 신·증설비가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빠진 탓”이라고 밝히고 단순비교는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약 500억~6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가 상승한 데다 예산배정을 약속한 저소득층 지원 등의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2004년도부터 발생한 세수 결손 분 616억 원을 메우고 나면 교육여건 개선이나 교육력 확대부문에 투자할 재정여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상가상으로 올해도 740억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각종 교육활동자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천교육 재정 운영에 막대한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위원회 김실 의장은 “인천교육예산의 총규모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지만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투자가용재원이 늘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교육여건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예산문제에 대해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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