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서 리포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예상외로 크게 나타난다면 실시를 하지 않을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이 이야기는 '시범실시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하반기에 전면실시할 예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일 시범실시를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았다면 시범실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방침을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그 방침에 맞추기 위해 논의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부모 등 국민 90%가 찬성하기 때문에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교원평가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국민과 학부모가 찬성하면 실시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교원들은 국민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라는 말인가. 앞으로 교육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국민과 학부모가 찬성하면 실시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교육부와 언론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론에서는 무조건 교사를 나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교사를 확실한 근거없이 비난하는 언론에 대해 사실은 교육부에서 나서서 제지해야 옳다.

교원평가를 어떻게든지 실시하고자 해서 여론이 싸잡아 교사를 비난해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교육부는 깊이 반성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라도 언론이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해 주도록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