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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편해진 전·입학 절차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번거로운 중학교 전입학 제도를 개선해 재학중인 학교에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전입학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전학생이 학교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전송한 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고 수속을 마치면 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전·입학을 하려면 학부모가 해당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학교만 방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전·입학 담당교사는 훨씬 더 업무가 번거로워졌다. 즉 전출의 경우 학부모가 방문하면 해당서류를 일단 팩스를 통해 지역교육청에 전송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동안 담당교사는 대기해야 한다. 학부모도 물론 대기해야 한다.

이어서 전화통화를 한 후 새롭게 전출해야 할 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전·입학 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담당교사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1-2분안에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로는 점심시간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은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면 학부모는 최소 45분(중학교의 경우)을 대기해야 한다. 45분후, 10분내에 바로 업무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다시 또 45분을 기다려야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해야 한다. 전·입학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가 담당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 때문에 당일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중학교 H교사는 '외형상으로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는 교육청을 방문하는 절차만 생략된 셈이다. 이 제도가 도리어 학교의 담당교사와 학부모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입학 간소화 등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육청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학교교사처럼 수업을 하지 않고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도리어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고 교육청과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업무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간소화 보다는 도리어 H교사의 지적처럼 인터넷을 통한 실질적인 전·입학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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