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교원평가제가 그예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본격 시행은 내년 2학기부터다.

즉각 교원단체들은 연가투쟁,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등 강력대응을 밝혔지만, 학무모단체나 신문의 사설 등 언론은 교원평가제를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들의'대세론'에는 교원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을 조직적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그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찧고 까부는'따위와 같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곧잘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

또 있다. 그들 어떤 나라가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입시지옥에 학생들을'방치'한 채 학교를 학원화하려 하는가. 오라, 지금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어느 교사가 자정까지 학교에 남아 졸지않고 학생들을'공부하는 기계'로 잘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 이유로 밝힌'학교교육력 제고'운운도 모순투성이다. 분명 이런저런 이유의 부적격교원이 있을 터이고, 그걸 걸러내자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교육력이 제고되지 않는 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는'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입시지옥을 잠깐 접어두면 교사의 법정정원 및 주당 수업시수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는 교육부가 요구한 숫자보다 턱없이 줄었다.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요구에 행자부가 3분의 1도 안되는 6570명만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

그나마 그 6570명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 17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 교사의 수업부담 및 잡무처리 가중으로 2006년에도 또다시 교사들이'슈퍼맨'놀음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거야 온당한 일이지만, 학부모단체나 언론은 이런 학교 내지 교사의 사정을 알고도'국민의 요구'니'대세' 운위하는지 묻고 싶다.

다시한번 힘주어 말한다.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진밥이니 된밥이니 하는 것은 코미디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