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올렸는데, 한마디로 그 설명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객관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공모교장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는데, 현재의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꼭 공모교장제를 도입해야만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보편성이 떨어진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더욱이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곧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는 아니며 실제로 학운위는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 그럴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교사출신 중에서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역시 신빙성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밖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여건도 다르고 인적 자원도 다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 교장임용방식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가.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다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호 의원이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 그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설명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사견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다.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 개인의 의견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법안제출 자체를 취소하고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