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교원평가 시범도입강행 방침을 천명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의 강경대응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교원평가 시범도입강행에 이들의 행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의 연가투쟁 가결로 인해 교육부 및 학부모 단체와의 정면충돌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을 볼모로한 투쟁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 일선 교사들은 이번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업차질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판, 2005.11.10)
학부모 단체가 주장하는 학생을 볼모로한 투쟁에 대한 주장의 옳고 그름에 앞서 리포터는 학부모 단체에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교원들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모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평가를 위한 여건조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제조건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졸속평가제 도입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무조건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단체의 주장은 교육부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왜 학부모 단체들은 교육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왜 교원들의 논리를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이 의문이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행평가 기준이 애매하다면 학부모들은 그에 대해 담당교사에게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원들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왜 그것에 대한 요구를 교육부에 하지 않는가. 분명히 그런식의 평가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그에대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 것인가.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길 원한다면 무조건 교원평가제 도입에만 매달리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것이다. 교원평가제만 도입하면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 실제로 교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질은 부적격교원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부적격교원대책은 별도로 다루기로 합의된바 있다. 따라서 학부모 단체들의 교원평가 도입명분은 부족하다고 본다. 무조건 서명을 받아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교육부의 졸속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좀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교원들의 졸속평가 반대논리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이런 일이야 말로 학부모단체들이 손수 나서야 할일이라고 본다.